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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경복초등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

    경복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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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준영구, 10년, 5년 일부 개인정보는 회원탈퇴시 파기
개인정보의 위탁 개인정보 열람청구 고충사항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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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홈페이지 유지관리, PC유지관리 등 담당부서 안내 참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안내 참고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 확인
【목   차】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01_01.png01_02.png01_03.png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02_01.png
▪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03_01.png
▪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판단기준04_01.png
▪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05_01.png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06_01.png06_02.png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07_01.png
▪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08_01.png
▪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09_01.png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10_01.png10_02.png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담당 부서11_01.png
▪ 권익침해 구제방법12_01.png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13_01.png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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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등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기관에서는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경복초등학교”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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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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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경복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경복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 자 제공근거
(법률/동의 등)
개인정보처리범위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학교생활기록부 (초, 중, 고) 진학 상급학교 및 전·편입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학생선발 및 학교생활기록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전항목 (상급학교: 학적기본사항) 준영구
학생건강기록부 (초, 중, 고) 진학 상급학교 및 전·편입교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6 학교보건법제7조의3 건강검사 결과 관리 학생건강기록부 전항목 졸업후 5년
지방자치단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예방접종 완료여부확인 예방접종 완료여부 졸업후 5년
스쿨뱅킹(CMS) 정보 금융결제원/신용카드사 정보주체 별도 동의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보호자 이름, 은행명, 생년월일, 계좌번호/학교명, 학생명, 생년월일, 학년, 반, 번호 5년
국세청 소득세법제137조 연말정산 학생명, 주민등록번호 5년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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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경복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 수탁기관
학교홈페이지 유지관리 ○ ㈜써브나라 02-323-8463
방과후 학교 운영 ○ 바른방과후학교만들기 사회적협동조합 02-474-5793
PC(네트워크) 유지관리 ○ ㈜ 제이에스넷시스템 02-357-6028
안내플랫폼(가정통신문) ○ E-알리미 02-1644-1195
안내플랫폼(이동교실 비콘) ○ 웰티즌 02-1833-3478
학생건강 검진 의료기관
학생구강 검진 의료기관
○ 서울메디투어의원 02-544-1219
○ 탑플랜치과의원 02-2668-2804
○ 문성규치과의원 02-2247-3399
졸업앨범 제작 ○ 앨범협동조합 02-3446-8570
    ② 경복초등학교는 위탁계약 체결 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경복초등학교는 위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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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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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경복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경복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경복초등학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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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 경복초등학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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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접속기록(최소 1년 이상) 보관,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잠금장치 사용 및 출입통제 운영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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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경복초등학교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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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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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1.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 2.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3.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 4.「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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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경복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직책 성명 연락처 비 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교장 강영아 02) 2204- 1200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부장 황중원
    ②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 등은 경복초등학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및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복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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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등은「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등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복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요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 부서명: 정보부
  • 담당자: 황중원
  • 연락처: 02-2204-1220
    ※ 홈페이지 회원정보 등 정보주체가 직접 열람·정지 요구(회원탈퇴) 가능한 개인정보파일은 별도 열람 청구 생략 및 회신 생략 가능합니다.
    ②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 등은 제1항의 접수·처리부서 이 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개인서비스▷정보주체권리행사▷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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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 등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국번없이)1833-6972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대검찰청 www.spo.go.kr (국번없이)1301
경찰청 ecrm.cyber.go.kr (국번없이)182
    ②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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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04.04.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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