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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중단' 또는 '재게시' 요청신고는 아래 관련양식과 소명자료를 함께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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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 - 수령인 : 정보부장
    • - 전화번호: Tel) 02-2204-1200 Fax) 02-454-5086
    • - 전자우편주소:
    • - 주소: 우) 143-18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30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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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게시물

    • 에듀넷에 게시된 저작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거나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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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중단요청 신청

    • - 게시중단요청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 -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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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게시요청 신청

    • -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
    • -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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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근거

    저작권신고 서비스는 경복초등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내용을 보호하고, 가입회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저작권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경복초등학교 이용약관

    제 13 조 (회원의 게시물)

    학교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④학교의 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학교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제 14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학교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학교는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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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개정저작권법

    [ 주요내용 ]

    제2장. 저작권

    제 25 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⑦문화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⑨제5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2 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 102 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 103 조 (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 104 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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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분 야 단 체 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및 주소
    음악저작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3660-0900 www.komca.or.kr
    어문저작물 일반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02)508-0440 www.copyrightkorea.or.kr
    방송시나리오 한국방송작가협회 (02)782-1696 www.ktrwa.or.kr
    영화시나리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02)2275-0566 www.scenario.or.kr
    어문저작물(복사, 전송)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02)733-9032 www.copycle.or.kr
    음악실연자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02)745-8286 www.pak.or.kr
    방송실연자 한국방송실연자협회 (02)784-34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6 미원빌딩1501호
    음반제작자 한국음원제작자협회 (02)711-9731 www.kapp.or.kr
    저작권 정책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02)3704-9470 www.mct.go.kr
    저작권 상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02)2669-99 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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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넷 저작권 지식서비스

    에듀넷 중앙교수학습센터에서 2006년 교육정보환경하에서 저작권에 대한 질의를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답변을 등록한 저작권에 대한 질의·답변 서비스입니다.

    [ 참여집필자 안내 ]

    - 김명수 교수님 : 홍익대학교 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박사 수료, 성균관대학교비교법연구소 연구원
    - 김형성 교수님 : (독)Gottingen 법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국헌법학회 회장
    - 오승종 교수님 : 홍익대법학과 지적재산권 학과교수, 바른법무법인
    - 이영록 책임연구원님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 산업재산권 전공
    - 이지윤 교수님 : 이화여자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산업재산권법 전공, BK21 연구원
    - 정순원 박사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법 전공
    - 최경진 교수님 : (미)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민사법 전공, 열린사이버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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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교육컨텐츠

    교육정보 저작권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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